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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개의 사업장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경영주체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관리가 혼재하여 이루어지는 점…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852021-09-0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1) 사용자1과 2의 대표가 피터 킬링으로 같은 점, 2) 채용 및 교육 등 인사관리를 사용자2가 담당한 점,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사용자2인 점, 4)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132021-08-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72021-03-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이 사건 지부 회장 직무대리 임명 절차의 하자는 이 사건 사용자들 내부의 문제이므로 절차상 하자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근로계…기각강원2023부해592023-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교무회의 회의록 내용상 학원생 관리 및 학부모 상담 등에 관해 강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② 강의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③ 근로자에게 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52023-01-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기각부산2023부해2732023-07-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상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직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4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2, 유족회 지회, 미망인회 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아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 업무감독 및 근로계약 해지는 모두 사용자2가 한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42024-11-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6인 중 3인의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 시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찰에 찾아와 머물면서 특정 소임을 맡게 되었고…각하경북2021부해2892021-07-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각하경기2025부해15862025-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각하서울2023부해23532023-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동일한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사업장소도 근접한 점, 각 음식점의 대표자가 상호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232024-03-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