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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39726 판결 임금등

  2015가단397262017-02-08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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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조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요구한 경우, 그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없다.

  98도3299199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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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2004구합88802005-06-08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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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

  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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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

  2017나3580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