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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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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1321991-02-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85531994-03-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1161990-12-2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95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하도급계약보증금2022다2170562024-10-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16092, 161082006-05-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9732, 9749, 97562022-10-2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가합1008672019-11-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구단10075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단5862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누7006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2022-10-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