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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2003다48152003-01-01
- 법원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2011도4682011-01-01
- 법원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도1690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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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582401994-12-23대법원
- 법원임금2008다333992010-07-15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732772009-12-24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33211991-08-27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99고합12262001-07-27서울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30761993-01-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862872014-02-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11761991-01-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3800199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