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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로서 정년이 2022. 12. 15.까지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나. 촉탁직 재고용…기각부산2021부해158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32024-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9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강남권 노선에 결원이 발생하면 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02024-1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순환근무제 시행을 공고한 점, ② …기각경기2024부해9262024-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퇴실 분야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이른바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 운영세칙 상 개정 전 방호직, 개정 후 숙사관리직으로 정년이 만 65세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49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업무정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업무정지의 효력이나 불이익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더러 이후 당사자 사이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3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가. 구제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근로자가 2022. 1. 28. 사용자1을 상대로 같은 취…일부인정경기2022부해787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우선 전보조치할 수 있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순환 전보 시 인력의 …기각부산2022부해2212022-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개시일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금, 4대보험, 이전 직장의 퇴직일자가 모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자에 맞추어…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592019-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퇴직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기각부산2021부해4742021-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용역사업을 낙찰받으며 고용승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년 도과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후에 이들의 기득의 이익을 배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기각경북2022공정62022-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의 생년월일은 1960. 2. 25., 근로자2는 1960. 9. 18.이므로 근로자들은 2020. 2., 2020. 9.에 각각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기각경기2021부해548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동안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7622025-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8. 5. 31. 발표), 재단의 노사전협의회 협의 사항, 재단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내용 등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각하인천2021부해1222021-04-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74202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기각경기2019부해11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직…기각경기2022부해4752022-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