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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09-10대법원
- 법원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2011다1123912018-06-21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317531992-11-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9022004-02-27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70452021-04-29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2015도6762019-05-10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468411994-05-24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2011고단50492013-04-18울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원확인96다288991996-10-29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238681990-11-27대법원
- 법원퇴직금98다116282000-02-25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0983 판결 구상금2021나609832022-11-11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441622018-10-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4459 판결 퇴직금2020나20144592021-06-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