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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는 계약제(기간제) 교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25-02-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주 거래처와의 계약해지, 부산지사의 매출액 감소 등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고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나. 해고 회피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592023-03-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72021-03-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콜센터장 임명·해촉 및 센터와 콜센터 직원 간 보직변경 권한이 센터장에게 있고, 콜센터 직원이 센터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센터와 콜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021-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나.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사…인정 (구제)경북2025부해3622025-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처음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92021-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서상의 복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2.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영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162023-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 새롭게 변경하였으나, ① 인사관리 규칙 제39조의 면직사유 및 채용계약서1과 2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채용계약…인정 (구제)제주2016부해62016-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경찰을 불러서 근무환경을 악화한 행위, ② 교장선생님을 거칠게 밀치면서 교실에서 나가도록 하고, '성희롱 사실을 유포하겠다.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도 학교가 잘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12025-11-11성희롱
- 법원가맹본부의 영업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경…2014가단33163201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입사 후 여러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서만으로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합…기각부산2021부해22021-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2부해9782022-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0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