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채용공고상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근무평가) 후 정규 채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3개월간 수습(시용)”으로 정하면서 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② 근무평가결과 확인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미흡 사례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대체로 사실로 인정됨,

③ 근무평가의 확인자의 경우 근로자와 대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아 독자적인 평가자료를 축적하기 어려우므로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가점수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해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