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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15다329052015-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2018구합61130서울행정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2010-01-07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22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2012두282472012-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243612013-02-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11-18부산고등법원
- 법원용역비ㆍ손해배상(기)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2015-09-23대전지방법원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90다카215891990-11-23대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88132018-10-0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0742021-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09-10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633광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