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2022-09-19
- 행정해석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근로기준정책과-8612022-03-11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퇴직연금복지과-30292019-07-08
- 행정해석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22572014-11-11
- 행정해석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48881990-10-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임금68207-2871997-05-21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근로기준정책과-18302022-06-1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02-10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4752021-09-09
- 행정해석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112021-06-10
-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5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2021-03-22
-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6532021-03-22
- 행정해석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241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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