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125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25112017-11-23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38001992-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2나1151973-01-11대구고법
- 법원임금99나57082000-04-26전주지법
- 법원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업무방해2016도16902017-02-03대법원
- 법원임금2013가단222152013-11-0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841992-05-2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31922007-08-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29821992-06-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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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335521995-03-10대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2017다527122021-06-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661990-10-23대법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퇴직무효등95다459341996-12-06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726462025-02-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