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90다202511991-07-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471252016-07-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79941995-06-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4181992-10-27대법원
- 법원체불임금91다55011992-07-14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89도13581990-03-13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1나22071972-11-15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67누1621968-11-26대법원
- 법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2016가합5310532016-01-01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66052010-01-14대법원
- 법원퇴직금91가합82911992-01-16서울민사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23661991-09-24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2019-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34202003-09-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255361997-05-09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36831990-1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9261996-10-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347181994-04-29대법원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