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8다카42771989-05-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96누98291997-10-14대법원
- 법원헌법 제33조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95헌바441995-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09-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6621995-01-24대법원
- 법원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5누2601986-09-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나3700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2013고단2242013-08-1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587501998-04-2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04-23대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6다241515, 2415222020-06-0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누445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