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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기각경기2020부해2839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최초 입사일에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건물관리 위탁계약기간 종료일인 2024.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기각경기2024부해3054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1차 및 2차 견책을 하고, 중병휴가 불승인 조치 및 출근 명령을 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 및 이 과정에서…기각서울2025부해8402025-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욕설,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002022-09-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해고일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2. 5. 18.이다나. 해고 금지 기간인지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은 점, 해고 의결 당시 쌍방 폭행 가능성이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742022-06-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경마지 판매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일방적인 동료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점, '고객으로부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제보 내용과 제출된 동료 직원 확인서,…기각경기2025부해37782025-11-20폭언/폭행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20조에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기각서울2024부해4742024-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 7.∼1. 8.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하여 징계가 예정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2020. 6. 22.∼12. 18. 기간에 근로자의 …일부인정경기2021부해19362021-1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와 연봉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월 임금을 근로자가 실제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302019-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부주의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① 근로연봉계약서상 입사 후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납품된 제품의…기각서울2017부해12722017-08-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도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당시의 정황 등에 따…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1452026-01-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