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부주의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① 근로연봉계약서상 입사 후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납품된 제품의 실제 수량이 아닌 서류상의 수량만을 확인한 채 발주수량과 납품수량이 일치한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납품수량 부족을 2주 이상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으로 사용자가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어 금전 및 업계 신뢰도 하락이라는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점,

④ 근로자가 납품수량 확인 전 납품대금을 선지급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미흡’으로 평가한 결과가 그릇되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점,

⑦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