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628402009-02-12대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96누15041996-06-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3202008-09-1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누3465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07-22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904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5나77472006-05-12부산지법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96도7761997-01-24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2296182023-04-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9도38352010-02-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829, 2228362024-03-1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2752015-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단5304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530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등2012누23855서울고등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2021구단6306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