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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2010-02-1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95고단109752001-01-31서울지방법원
-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7832012-07-06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0구합466852011-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33511995-12-05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9231993-08-2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두289812013-10-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4602007-05-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4누1351984-12-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4553 판결 공무집행방해2016고단45532017-01-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98821995-04-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합5575292017-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임금2017가단2326282018-08-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02141994-10-0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