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다464962021-06-10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424232021-01-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2018-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하도급대금직불2012나395132013-10-16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9나444482021-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05-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1구합3104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2020구합594132020-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07-05대법원
- 법원징계결의 무효확인등2011가합32042011-08-18서울동부지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95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2019구단101511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8982022-08-1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