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9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91022014-11-13대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7401999-09-1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56952009-03-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90711992-03-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69731992-08-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0가합8042012-01-2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임금2012가합51802014-08-13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가단51733672022-1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2015-08-25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