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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근로복지과-4972014-02-12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2013-05-08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근로복지과-632013-01-07
- 행정해석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6972012-10-31
- 행정해석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임금복지과-2862011-01-21
- 행정해석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임금복지과-2279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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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월 회비 외에 회원가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1352010-11-08
- 행정해석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7672010-02-12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2009-12-31
- 행정해석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3302009-05-27
-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재직자능력개발팀-852008-02-25
- 행정해석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4542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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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2007-10-26
-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2007-10-05
- 행정해석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200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