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양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4362009-07-16비위행위
- 노동위분사 저지투쟁을 불법으로 벌이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중노위2001부해8102002-05-30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지부장(비전임)에 대하여 담당업무 및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선동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회사의 관련규정에 의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1부노2412002-05-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