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기각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20. 3. 11.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2020. 3.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과 일치하는 사실이 존재함,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기각서울2020부해16782020-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98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관련 법령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지관제업무를 담당하려면 전문의가 증상에 따라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② 관제원 선정자는 과거 사용자에게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③…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0262019-02-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인천2024부해818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총무과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들에게 “나가라”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8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스스로 2022. 12. 28.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2023. 1. 30.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회사 소속 대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92023-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092023-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 및 입사일 등 주요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입사 안내’의 제목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 전…기각서울2024부해1598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들을 고려해 볼 때, 1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내부 제보를 토대로 진상조사를…기각울산2024부해1032024-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현장의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2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7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7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에 근로자가 했던 모욕적인 발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위서와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경위서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9672020-09-2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