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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원 간 인화·단결 등 직장질서를 …기각경남2020부해5462021-03-05폭언/폭행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6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기각경기2020부해2839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근로자2의 ‘①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②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기각경기2020부해22452020-1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92019-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부 인정(공정 일부 인정, 부노 전부 기각)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일부인정울산2020공정6202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52024-05-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노조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신청 노조가 기 제기하여 기각 및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5호에 의거 각하한다.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대노조가 신청 노…초심유지중앙2018공정402019-01-14부당노동행위
- 법원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시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90누22461991-06-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