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78872018-08-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임금94나122641994-11-11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2023두613702025-07-1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2017두707932020-11-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1161990-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67631995-03-28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185842007-12-14대법원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다2288022018-08-30대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2014두111372016-04-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09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092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2노12832013-11-29창원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2014가합15312016-11-1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