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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청구사건85가합3461986-01-17서울지법 남부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95502014-02-13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20252342022-04-06서울고법
-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2018다2886622023-11-09대법원
- 법원명예퇴직금2005가합505412005-11-24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255361997-05-09서울고법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99구272752000-07-14서울행법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가합10338 판결 근로자지위존재확인2007가합103382008-07-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업무 수행 및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2116192014-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2020-06-0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0351998-12-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다224290, 2243062024-05-30대법원
- 법원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2020다2716502024-04-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