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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2172016-0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작업중단 및 거부와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61991-03-25비위행위
- 노동위단협에 근거 연장근로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522008-05-15비위행위
- 노동위2. 택시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에게 수회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상급자에게 폭언행위는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정례중노위98부해5791999-03-10폭언/폭행
- 노동위승무원 숙사 무단외출 및 가벼운 음주, 출석요구 불응 등 일련의 행위는 근무시간 종료 이후 발생한 근로자의 사생활의 영역으로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4602008-09-18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의 선행 구제 신청은 예비기사 전보를 취소하고 고정기사 복직을 구제 대상으로 한데 반해 이 사건은 예비기사 전보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예비기사 가운데서도 부당하게 오후에 많이 배차되는 것의 시정을 구제 대상…일부인정충북2016부해492016-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 조장들이 다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22022-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