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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5누17612006-05-04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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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5누6090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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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453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09구합1448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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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0구단10567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구합2639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42945200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269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