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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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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누2831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나20020122020-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창원)2013나24222014-06-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6나20301987-08-26서울고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9나107912020-10-29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누2689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누25567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나160382017-02-16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6나33642016-10-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4나321532015-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20누491972020-11-1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