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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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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572382025-07-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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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210651996-10-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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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22다227114, 2271212025-08-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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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2020구단7034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33982017-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5나20234112016-07-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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