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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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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677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9누55554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321002007-07-0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344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3028382024-12-19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268032022-11-09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1누108892022-12-08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나102742019-05-08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50962017-07-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2017누8600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2020-04-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2019누11322광주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1누1227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나1036562021-05-26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