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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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다2096452025-06-12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7다290613, 2906202020-08-27대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2003212024-12-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4나57084 판결 성과급반환2014나570842016-03-2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4다201981995-07-14대법원
- 법원용역비2021다2550512021-11-11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02-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누3465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다2446312019-08-1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2017다2380042022-02-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2다145172014-11-13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7281996-11-1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212772018-06-15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