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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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3나2025550 판결 퇴직금등

  2013나20255502016-06-0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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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

  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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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16다32193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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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정20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2013고정20572014-01-09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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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2023구합50702청주지방법원
• 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2166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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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09구합28162서울행정법원
•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

  2003다4815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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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89다카159391990-11-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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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