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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2018다2378172018-10-25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91다382971992-08-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46612024-07-11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711382015-10-29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794572002-08-27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3164 판결 구상금2019나31642019-09-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71021993-02-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27902005-06-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가합158521999-07-07부산지법
-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