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임금68207-6591994-11-24
- 행정해석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072019-05-22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약으로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3332001-03-20
- 행정해석노사가 旣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2016-09-01
- 행정해석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412021-07-08
- 행정해석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54432019-1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1992010-07-20
- 행정해석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임금복지과－13792009-08-06
- 행정해석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임금복지과-13792009-08-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의 제ㆍ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복지과-19722004-08-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