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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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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수준퇴직연금복지과-22632018-06-07
- 행정해석전환사채의 기금증식은 회사채로서 전환사채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337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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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875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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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퇴직연금복지과-5613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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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69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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