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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612021-08-3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퇴직연금복지과-1583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퇴직연금복지과-3442021-01-19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퇴직연금복지과-7192019-02-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퇴직연금복지과-18242018-05-03
- 행정해석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342017-08-24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3052010-12-1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2022-11-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40332021-09-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522021-08-23
- 행정해석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762021-07-05
- 행정해석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원사유에 대해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사내근로복지기금)퇴직연금복지과-21112021-05-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652021-03-29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52021-01-1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3432021-01-1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0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