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12-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구합662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20나1036562021-05-26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003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736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나20736692016-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63882012-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2022가합509072024-10-1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