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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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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2018나53934, 539412021-05-12부산고등법원
- 법원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2006다24902007-11-29대법원
- 법원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2007두197752009-05-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8091999-05-11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26835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09다26985,269922011-09-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628402009-02-12대법원
- 법원용역비·손해배상(기)2007다837552008-04-1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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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12-02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구단10345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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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2015구단726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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