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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2018다2886622023-11-09대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퇴직금76다10901976-10-26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2노34132023-07-21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0다202511991-07-26대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2000도49012001-04-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23661991-09-24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326311996-12-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96누103311997-07-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11931990-01-12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9두337122019-06-1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460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9나681852020-1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5두82692008-01-31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8나2951978-05-02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