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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206371 판결 약정금2015가단2063712016-12-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임금등99가합759072002-02-08서울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88카106271988-12-26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다2040702021-10-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94192012-11-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2041992-01-2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23661991-09-24대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09다26985,269922011-09-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99351993-10-22대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도31852017-07-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92누42531992-06-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4다20875,208822014-11-13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6가합23152018-06-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