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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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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8091999-05-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587501998-04-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93누201151994-06-14대법원
- 법원수당99다73672000-09-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331999-05-11대법원
- 법원임금91다363071992-03-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퇴직금91가합890781994-10-06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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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08-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7281992-04-14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과52599 결정 2023과52599근로기준법위반2023과525992024-11-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21다2550512021-11-11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2018가단2289112019-07-03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770062012-1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13392004-01-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