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19구합77408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0698 판결 임금등2017나506982017-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4두38736대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559907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
- 법원임금2020가합12262021-05-26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6누4877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1누4329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2010구합5165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