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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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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0742021-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3500202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가단575122020-12-11제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47052020-11-05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2019두406112020-10-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나20020122020-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1532020-08-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12012020-08-2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798892020-03-26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81862020-03-05서울행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2019-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10-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382019-10-1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37052019-10-1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4872019-09-0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