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2009고단5322009-05-06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1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2013구단3561대구지방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2020구단5018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