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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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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12442020-08-21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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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4누472682014-1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32212019-08-22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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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116962016-10-07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2구합4035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2구합403532014-02-0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5누17612006-05-04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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