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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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0다606302001-09-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507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2다2157842024-01-25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247392021-11-11대법원
- 법원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2015다2112892018-04-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9구129661990-10-17서울고법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1누4329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28371990-10-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106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2010구합5165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임금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90041996-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75511994-05-2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100278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2구합3458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88032020-06-25대법원
- 법원용역비2019나233992022-05-25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