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2021다2101022022-05-26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2015가단731522017-02-15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44221995-02-1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2106212022-05-26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308582018-03-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2나593762013-03-13서울고법
- 법원용역비·손해배상(기)2007다837552008-04-1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100675 판결 차량수리비2022나1006752023-04-0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두413622022-10-1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1다2258452021-07-2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742019-02-21창원지법
- 법원임금등90가합904601992-09-24서울지법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2901602022-04-28대법원
- 법원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2018두486012018-11-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2다969222015-0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3062009-03-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