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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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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61032021-07-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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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노28402007-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4다115502016-02-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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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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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7202009-05-2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98821995-04-28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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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9832018-09-1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