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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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23다2213592023-07-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1013082012-03-29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730432020-02-13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69462012-06-20부산고법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82392009-12-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90누49521991-01-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4구단2298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나321532015-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7구단100439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나94862011-01-1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2016구합8191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0구단10567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