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49091991-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6다420241996-12-10대법원
- 법원임금90다140891991-05-14대법원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
- 법원임금2004다137622005-10-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95도10161995-10-12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482972018-06-28대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67151997-03-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37891991-12-10대법원
- 법원임금2004나810022005-04-2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801992-05-08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946432013-12-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80871995-04-11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337592019-08-30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531881996-10-1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누788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97누89081997-11-14대법원